2025년 12월 12일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 전반의 수정을 주문했다. 핵심은 공공임대를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지에 몰아 짓는 관행이 공공임대의 인식을 떨어뜨려 왔다며, 수도권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 적정 규모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다.

대통령은 공공임대를 도심 핵심 입지에 배치하면 임대보증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높일 수 있어 사업성 측면에서도 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공공임대가 ‘작고 빽빽한 주택’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중산층도 선택할 수 있는 주택형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도 함께 나왔다.

택지 개발 방식에 대해서도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수도권에서 민간 개발 입찰 경쟁이 과열되고, 편법적 참여 시도가 반복되는 만큼, 입지 가치가 높은 곳은 LH 등 공공이 직접 개발해 공급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그간 LH의 ‘땅 장사’ 논란을 줄이고 공공개발의 역할을 강화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LH의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조직 개편 주문도 포함됐다. 대통령은 LH 부채가 큰 상황에서 임대사업 관련 부채(임대보증금 등)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임대보증금 성격의 부채·자산을 별도 체계로 분리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LH 부채는 약 160조원, 이 가운데 임대사업 관련 부채가 약 100조원 수준으로 거론된다.

이날 대통령은 국토부 사업의 특성상 이해관계가 크고 부패 리스크가 상존할 수 있는 만큼, 추진 속도와 청렴성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책이 지연되면 사실상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인식 아래, 주택 공급과 개발·관리 체계를 더 빠르게 정비하라는 주문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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